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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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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대분회 작성일18-12-20 02:17 조회12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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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선거일시
 
2018년12월26일09시부터   2018년12월27일17시까지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결정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우리는 대학과 단체교섭을 하고 있으며, 12월12일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조정신청 이유서는 홈페이지 첨부파일 확인 하세요.)

2. 1차 조정기간은 12월 24일까지입니다. 조정에서 양측이 합의한다면 단체교섭이 완료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투쟁(쟁의 행위)을 선언하거나 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3. 쟁점사항은 첫째 조합원에 대한 범위 등, 둘째 재정 및 임금, 셋째 교육환경개선 관련 및 강좌 축소 등, 넷째 대학의 각종 기구에 참여 등, 입니다.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조합원 개인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경상대분회(중점투쟁대상 대학)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나아가 한교조(중점투쟁대상 교육부, 국회, 대학 등)와의 연대로 풀어야 할 문제들을 고려한다며 쟁점사항 모두가 중요합니다.

4. 찬반투표에서 지지도가 높으면 조정과정과 이후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반대로, 지지도가 낮거나 부결될 경우 노조는 힘을 잃게 됩니다. 쟁의행위 형태는 파업이 강력하지만, 보이콧 태업 피켓팅 등 다양하고, 또한 그 시행일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 유형 선택과 시행일은 차후 조합원들과 논의 후에 결정할 것입니다.

5. 부산대분회는 12월14일 투표율 82.95%로 파업을 결의하고,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12월18일 저녁 JTBC뉴스에서 부산대분회 파업을 소개하며, 경상대의 단체협상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분회가 조합원의 높은 지지로 쟁의행위를 가결시킨다면 투쟁중인 분회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6. 강사법이 통과되었으나,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산은 절반으로 삭감되었고 이후 시행령 등에 우리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도움을 받고 사회적 관심이 모아져야 하며 우리는 한목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예산축소는 강사들의 구조조정을 예고할 수 있고, 시행령 제정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반영하려고하는 대학의 다양한 로비가 예상됩니다.

7. 그동안 많은 조합원들은 공부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위촉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과 맞서 싸운다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2010년 서정민 선생님의 죽음 이후, 올해의 개선강사법 통과까지 수많은 고비를 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8. 12월 18일(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의원대회에서 쟁의행위의 결정은 운영위에서 결정하도록 일임하였습니다. 12월 19일(수) 20시~23시,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학기에 파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바쁜 일정으로 달려왔습니다. 투표 7일전 공고를 해야 한다는 노동법에 따라 하루의 시간을 벌기 위해 임시운영위 회의 중에 홈페이지와 밴드에 공지하였습니다.

9. 2018년 12월 26일 09시부터 2018년 12월 27일 17시까지 선거일로 결정했습니다.
꼭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찬성”표를 던져주십시오!! 운영위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10. 2018년 12월 27일 16시 조합원 모임을 제안합니다. 투표결과에 따라 이후 쟁의행위 여부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성적입력은 28일 가능하니 그 때까지 성적입력을 보류해 주시고, 저녁에는 학기 마무리 뒤풀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일정이 결정되면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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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쟁의행위 유형

파업(Strike)
근로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파업은 파업에 참가하는 범위에 따라 총파업, 전면파업, 부분파업, 지명파업으로 구분된다.

태업(Soldiering)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사보타아지(Sabotage)
통상적인 태업과 달리 적극적으로 생산, 사무활동을 방해하거나 원자재나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경영간섭과 생산수단의 손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생산관리
사업장 또는 공장을 점거하여 직접 기업경영을 행하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경영권의 침해행위로 판단되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이콧(Boycott)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의 상품구입 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그들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이다.

피케팅(Picketing)
쟁의행위의 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다른 근로자나 시민들에게 쟁의 중임을 알리고 근로자 측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거나, 쟁의행위에서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비조합원 등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조하도록 호소하는 행위로서 주로 파업 등에 수반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된다.

직장점거
파업을 할 때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장시설을 배타적, 전면적으로 점거함으로써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배제하여 업무를 중단한다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준법투쟁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를 경고하거나 단결력을 시위하기 위하여 준법을 명분으로 실시하는 단체행동을 말한다. 근로자 측에게 그 행사가 유보되어 있는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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